취재가 시작되자 레전드

취재가 시작되자 레전드
댓글 0 조회   359

작성자 : 헨델과그랬대


1723600984873758.jpg

경찰이 용의자나 피의자를 검거·체포하는 것을 넘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 만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약속한 진정한 책임수사 체제 구현을 위해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에는 수사결과를 수사관 개인의 인사평정에 직접 반영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살이 드러나더라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경으로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주재자가 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무고를 해도, 범죄자가 무죄가 나와도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 검수완박 동탄 시스템



자유 게시판
제목
  • 기온 낮은 강원도 대관령 근황 
    333 2024.08.19
  • 비오는 날 산책하는 짤의 반전
    248 2024.08.19
  • 코로나는 퍼지고 확진자는 숨고
    332 2024.08.19
  • '불륜 위자료 합의' 강경준 아내 장신영 인스타
    467 2024.08.19
  •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탄 성유리
    282 2024.08.19
  • 사격 김예지 루이비통 모델로 출격한다
    254 2024.08.19
  • 여배우 나나 인스타 업뎃 ㄷㄷ
    247 2024.08.19
  • 9년째 결별 없이 열애중인 커플
    434 2024.08.19
  • KFC에 진심인 연예인 
    259 2024.08.19
  • 배우 유민이 일본으로돌아간 이유
    366 2024.08.19
  • 혐주의) 공포영화 실제 촬영 장면
    252 2024.08.19
  • 배우 유민이 일본으로 돌아간 이유
    374 2024.08.19
  • 워터밤 아이돌 몸매 ㅗㅜㅑ
    274 2024.08.19
  • 조회수 2800만 돌파했다는 르세라핌 김채원 커버곡
    279 2024.08.19
  • 죽는소리 나오던 한국 영화 시장의 현실
    265 2024.08.19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