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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전에도 미국은 개깡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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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14:00
작성자 :
니콜키크드만
니콜키크드만
물론 지금은 인신매매단 쯤으로 진화 한 것 같지만.
1. 수퍼301조의 목표
수입장벽이 있는 나라를 규제 하고 보복조치를 한다.
2. 수단
관세 인상: 해당 국가의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할 수 있다.
수입 제한: 쿼터(수입할당제) 등으로 해당 국가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기타 무역 제한: 라이선스 발급 제한, 기술 이전 제한, 정부 조달 참여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 제재: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꾸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서 헛소리 하는 것도 저런 수퍼 301조의 시작과 조금은 닮았다.
물론 수퍼 301조는 여러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하는것은 지가 트집잡고 경제 비상 상황 선포 후 너 관세 난사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어찌 되었든 수퍼301조도 내정간섭이니 불공정 하니 국제 무역질서 위반이니 하면서 욕을 먹었던 깡패 조항이다.
현재 트럼프의 행위는 수퍼301조 마저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마개조한 ㅆㅂ301조 라고 봐도 이상할 건 없겠다.
